민법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28/120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행위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아니 한다.
2
특허권의 행사일지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5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