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41/120
41.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착오의 취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정답
3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중대한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즉 표의자(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취소하려고 할때 이를 저지하려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상대방쪽에서 표의자(착오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