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50/120
50.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대리인도 위③의 제3자에 해당한다.정답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제110조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대리인X)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 의한 부지)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