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51/120
5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단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함)(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ㄹ정답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제3자에 해당하는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자 (대판1996)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대판1970) - 가장매매 매도인의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V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자 - 임금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의 전부채권자(대판1983) -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자(대판1957) -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모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한 경우의 파산관재인(대판2003) V 주 채무가 있는것으로 믿고 보증채무를 체결한 후 그 허위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대판2000) -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의 가압류권자 (대판2004) -통정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무효인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대판2010)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수익자) - 대리에 의한 가장매매에 있어서 본인 V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대판1983) V 가장매매매수인의 선의의 상속인 -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의 회사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자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 가장저당권설정시 후순위저당권자 -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