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52/120
52.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민법상의 종물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이 경우의 처분은 사법상(私法上)의 처분행위에 한정된다.
3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4
하천은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권의 객체도 될 수 없다.
5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의 과실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