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63/120
63.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채무의 변제기 후에 행한 유질계약은 무효이다.정답
4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5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해설
질권이란 물건을 어떻게든 저당잡는 권리(그러나 저당권과 동일한 권리는 아니다) 동산질권과 유치권은 둘다 담보물권이라는 차이점에서는 같지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동산질권은 당사자 간의 동산의 인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성립할수 있지만 동산질권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은 반면, 동산질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지 못한다.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무효 -> 1. 채무의 변제기 이전에 맺은 계약일것 2. 계약의 내용이 변제를 대신하여(질권자가)질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거나 법률에 정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