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35/120
3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4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정답
5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