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36/120
3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2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정답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