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61/120
61.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정답
3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해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