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62/120
6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3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정답
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
5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해설
3.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