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74/120
74.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대주는 차용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담보책임을 진다.
3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4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환매의 실행)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