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58/120
58.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정답
4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5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 한하여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해설
3. 제197조(점유의 태양)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