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59/120
59.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정답
3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5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2.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과실이 없음은 증명해야 한다. 3. 점유개정 방식에서는 외부에서 점유의 이전을 확인할 수 없음. 즉 물권변동의 공시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요건인 적법한 점유이전이 충족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