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60/120
60.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3
용익물권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4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는 해야 함. (대법원93다5581)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