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58/120
5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토지 위에 견고한 신축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정답
2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에 대해서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판에 의한 분할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 방법이다.
4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5
보존행위가 아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해설
2.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공용부분과 경계선상에 설치되어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담,구거 등은 분할청구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공유에 대하여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3. 공유물은 당사간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것이 원칙이다. 4.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5.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를 넘는 공유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