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70/120
70.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도급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일이 완성된 후에 도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이 재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한다.정답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도급인 및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계약 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와 완성한 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속하나,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하며, 인도에 의하여 비로소 도급인에게 이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급 수급인의 의무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