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4년04월06일 · 22/120
22.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정답
5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미등기 건물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토지 소유자인 乙은 현재의 건물 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불법 점유 상태는 지속되며, 토지 소유자는 현 점유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