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0년07월04일 · 34/80
3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 항변권의 행사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정답
4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의 치료에 관한 개개의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퇴원 시부터 진행한다.
5
정지조건부 권리는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