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0년07월04일 · 6/80
6.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저당권의 등기는 그 저당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하게 한다.
3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에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