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0년07월04일 · 7/80
7.甲은 남편 乙의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甲과 공모한 丁은 위조된 乙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자신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담보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丁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다.
2
丙은 丁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은 乙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乙은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5
甲은 乙의 배우자로서 여전히 일상가사대리권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