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0년07월04일 · 8/80
8.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물건의 사용이익에 관하여는 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증감 변동하는 집합동산도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성을 갖추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4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건물의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