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2년07월01일 · 5/80
5.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정답
4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