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2년07월01일 · 6/80
6.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2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4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5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