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3년06월29일 · 10/80
10.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정답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소송에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