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3년06월29일 · 11/80
1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정답
3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도 포함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