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0년07월04일 · 43/80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2
도시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정답
3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4
광역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수립할 수 있다.
5
지식경제부장관이 20만 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