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0년07월04일 · 44/80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지정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