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1년07월03일 · 53/80
5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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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3
군수가 관할구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