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1년07월03일 · 54/80
5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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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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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행위는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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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억제를 위한 것으로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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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확정적인 무효와 유동적인 무효로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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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