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9년11월08일 · 3/80
3.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정답
2
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3
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한다.
해설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