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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9년11월08일 · 4/80

4.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정답

4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특허,인가,대리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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