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0년11월14일 · 3/80
3.민법상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다.정답
2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4
대항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임차권은 나중에 성립한 전세권에 우선한다.
해설
채권은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지 않는다
채권은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