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0년11월14일 · 4/80
4.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정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이다.
2
경과법이란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가 있을 때,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3
신법과 구법의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항상 신법이 우선한다.정답
4
일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 항상 특별법이 우선한다.
해설
형법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신법일 경우 구법을 적용하는 예가 있으므로 항상 신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