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2년11월17일 · 21/80
21.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1
추정적 승낙
2
구성요건적 착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정답
4
과잉방위
해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능력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하여 스스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시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능력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하여 스스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시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