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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2년11월17일 · 22/80

22.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1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2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3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4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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