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7년11월18일 · 12/80
12.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2
헌법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정답
4
탄핵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1. 임기 6년 (우리나라에서 5년임기는 대통령뿐) 2. 없이도 바로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받을수 있다. 4. 기본정족수 7인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 단,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인용결정, 판례 변경 경우에는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