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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7년11월18일 · 13/80

13.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정답

2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3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4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설

청원은 서면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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