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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14/80

14.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정답
2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3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4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해설

연임 가능 대법원에서 관할 임기는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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