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15/80
15.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정답
3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1.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정답 3.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