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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23/80

23.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2

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3

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4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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