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24/80

2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실체적 진실주의

규문주의정답

적정절차의 원리

탄핵주의

해설

2. 규문주의 :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 우리나라는 해당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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