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33/80
3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정답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1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