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34/80
3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정답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3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4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