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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40/80

40.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정답

3

신뢰보호의 원칙

4

법치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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