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11/80
11.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
1
2
3정답
3
5
4
7
해설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