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12/80
12.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헌법에는 정당한 보상) 1번은 헌법 제26조 1항, 2번은 헌법 제13조 2항, 제 4번은 헌법 제3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