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24/80
24.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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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자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자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