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25/80
25.“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1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리
3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정답
4
신속한 재판의 원리
해설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절차나 인권 보장보다는 진실 규명이 최대 목표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헌법상 적법절차나 인권 보장을 전제로 진실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