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8/80
8.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작위의무이다.정답
2
계약상 의무에는 부수적 의무도 포함된다.
3
의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한다.
4
납세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해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부작위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