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9/80
9.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침해에 대한 자력구제는 항상 허용된다.
2
모든 채권자는 채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로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다.
3
권리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법률관계에서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정답
해설
1. 원칙적으로는 금지됨.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 2.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변제받으나,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법정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퇴직금 등) 그리고 특별규정(근로자의 임금이나 세금)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3. 권리도 권리의 개체가 될 수 있다. (질권 : 담보권자의 권리의 객체가 바로 "권리")